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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법무사정승원사무소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

Terms of Service

서비스 이용약관

최종 수정일: 2024년 12월 1일

중요 고지

본 서비스는 법률자문 또는 법률대리 서비스가 아닙니다. 제공되는 정보 및 문서는 일반적 참고자료에 해당하며, 중요한 법적 판단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법무사정승원사무소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서류 작성 및 절차 안내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1. “서비스”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의미합니다.

  • 법률서류 자동작성 기능
  • 법률 절차 및 일반 정보 제공 기능
  • 법무사 업무 연계 서비스

2. “이용자”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
제3조 (서비스의 성격)

1. 본 서비스는 법률정보 제공 및 서류작성 보조를 위한 기술 서비스입니다.

2. 본 서비스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
3. 회사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, 해석,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
1.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.

2. 회사는 필요 시 특정 서비스 이용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
1.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• AI 기반 문서 자동작성
  • • 절차 안내 및 정보 제공

2.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, 기능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.

제6조 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  • 1.허위 정보 입력
  • 2.타인의 정보 도용
  • 3.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오인하여 사용하는 행위
  • 4.본 서비스를 법률자문으로 간주하는 행위

제7조 (유료서비스)

1. 일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2. 결제 조건 및 환불 정책은 별도로 안내합니다.

제8조 (지식재산권)

서비스 및 생성된 콘텐츠의 구조, 시스템, 알고리즘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.

제9조 (서비스 이용 제한)

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• 약관 위반
  • • 불법적 이용
  • • 시스템 악용

제10조 (계약 해지)

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법률자문 아님에 대한 고지)

1. 본 서비스는 법률자문 또는 법률대리 서비스가 아닙니다.

2. 제공되는 정보 및 문서는 일반적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.

3. 이용자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.

제12조 (책임의 한계)

1.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  •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
  • 생성된 문서의 법적 효력 또는 결과
  • 이용자의 법적 판단 및 의사결정
  • 소송 결과, 분쟁 결과

2. 회사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13조 (AI 서비스 특성에 대한 면책)

1.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, 다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• 오류
  • • 불완전한 정보
  • • 최신 법령 미반영

2. 회사는 AI 결과의 정확성, 완전성,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제14조 (법무사/전문가 연계 서비스)

1. 회사는 이용자와 법무사 또는 전문가 간 연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2.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며, 회사는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5조 (간접손해의 배제)

회사는 다음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  • • 영업손실
  • • 기대이익 상실
  • • 간접적 손해

제16조 (책임 제한 금액)

회사의 책임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
제17조 (분쟁 해결)

1.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따릅니다.

2.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 법원으로 합니다.

본 약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사정승원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전화: 031-970-5456 | 이메일: jungsw7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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